[경기타임스] "정부와 국회는 지금이라도 전국민 100% 지급에 나서야 합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1일 페이스북을 통해 "우려했던 상황이 되었습니다. 코로나상생국민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분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첫 지급이 시작된 이후 5일간 이의신청만 7만 건이 넘는다"고 밝혔다.
이어 "선별지급을 결정할 때부터 예견되었던 일이라"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전국민 보편 지급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재부가 확정한 지급대상은 애초 발표했던 88%보다 못 미친 83.7%로 4,326만 517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애초 대상자중 220만여 명(4.3%)이 더 제외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 88% 기준은 국회와 정부가 최종 합의한 것이지만 모호한 기준에 따른 혼란과 배제에 따른 차별, 소외감이 불가피한 결정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약속도 지키지 못하게 됐고, 갈등만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의신청을 받아준다고 해서 혼란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지급대상을 90%까지 늘린다고 해도 마찬가지 문제가 되풀이될 것입니다. 90%는 되는데 왜 90.1%는 안 되는지 합리적 설명이 불가하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지금이라도 바로 잡았으면 합니다. 방역을 위해서라도 공동체의식을 높이는 게 중요합니다.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국민지원금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도 필요하"고 말했다.
또 "재정여력도 충분합니다. 7월 기준으로 전년 동기대비 세수가 55.1조원 증가했습니다. 세정지원에 대한 기저효과, 추경예산 기반영 등을 반영한 실제 초과세수분은 10.8조원 가량된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재정도 여력이 있습니다. 금년도 2차추경에 반영된 지방교부금이 약 6조원이고, 지방세수 초과분도 상당합니다. 기초 체력도 튼튼하고 계획대비 세입도 여유가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러 "정부와 국회가 결단만 하면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더 없이 힘든 국민들에게 좌절감과 소외감을 주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차별이 아니라 공평하게, 배제가 아니라 통합으로 위기를 극복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