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타임스] 수원시의회는 19일 제357회 임시회를 열고 17일간의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교섭단체 대표의원 연설도 진행됐다. 국민의 힘 대표 한원찬 의원 (인계동, 우만1·2동, 지동, 행궁동)은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2020년은 코로나19 펜데믹으로 잃어버린 1년여 시간 속에 얼마나 삶에 어려움이 많으십니까? 시민들은 한숨과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수원시장님은 어디에 계셨나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한숨과 눈물의 사연을 몇 번이나 들어봤고, 대책을 협의하신 적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밝혔다.

이어 "의회에서 판단한 과거 1년 전으로 시계를 돌려보면 시장님께서는 개인의 영달을 위해 T/F팀을 구성하여 최고위원 출마를 준비하고 최고위원이 되었다 "며 "수원시민들은 시정공백에 대한 염려와 우려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수원시 예산에 대해 묻고자 한다. 수원시는 예산이 없다 하여 통합기금조례안까지 의회에서 협조하여 예산편성을 돕고 있으나, 그래도 예산이 없다 하시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투명한 설명이 안 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2006년 수원시 인구는 108만 2,271명이었고 2021년도 인구는 118만 7,638명으로 2006년 대비 9.73%가 증가하였으나 예산은 2006년 일반회계 8,190억 원, 특별회계 3,470억 원, 합계 1조 1,929억 원이었고, 2021년 일반회계 2조 3,553억 원, 특별회계 3,074억 원으로 총 2조 6,627억 원으로 2006년 대비 123% 증가하했다. 인구대비 예산상으로 보면 수원시정에 실책이 많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무원 증가현황을 보면 2006년에는 총계 2,426명이며 2021년 현재는 3,515명으로 2006년 대비 45% 증가했는데 공직자 근무공간이 부족해서 10여개 과가 임대사무실을 사용하는 것은 예산의 낭비이고 수원시민에게 행정서비스를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특히 " 문제는 지방공기업, 출연기관 및 보조기관을 과잉 구성하고 도서관 확충으로 관리비 및 운영비 예측을 못하고 무분별하게 정책을 확대함으로 고정비용 지출이 많아 예산상에 문제가 되고 있는바 시장께서 결자해지"를 촉구했다.

한 대표는 "민선6기에서는 수원시 채무 제로화 정책으로 채권 발행금액이 300억까지 내려갔으나 현재는 3,850억 규모다. 채권발행은 합당하고 타당성 있게 발행하여야 하나 내용을 보면 정당성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인사가 만사”라는 격언도 있다. 행안부 지침에 보면 공직자 공로연수 부분에 6개월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수원시는 2020년 인사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고 2021년에는 적용하고 있지 않다. 수원시 인사는 원칙이 있는지를 강조했다.

한 대표는 청소행정에 대해 물었다.

그는 " 120만 수원시민을 직접 접촉하는 제일 중요한 업무는 청소행정이다. 쓰레기 수거가 2∼3일만 안 되어도 민원이 폭발한다. 시민들의 올바른 쓰레기 분리배출과 감량을 위해 동별 쓰레기 홍보 및 단속을 하고 있으나 효과가 미진하고 한계가 있다. 홍보방법"을지적했다.
   
이어 " 수원시 자원회수시설은 2000년 4월 21일부터 가동을 시작하였고 설계내구연한은 15년이다.설계 및 시공 시 수원시 환경단체에서는 1일 소각량을 200톤으로 하고자 했다. 수원시 8대 의회 때부터 소각시설 내구연한 이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여 2012년 4월∼2013년 1월까지 한국환경공단에 기계설계 현황 및 기술진단을 통해 2025년까지 사용가능하다고 통보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 성남시의 경우 내구연한이 12년인 2010년에 끝나서 한국환경공단의 기술진단 결과 2017년까지 사용가능하다고 하였고 성남시에서는 2021년까지 사용한다고 하였으나 2015년 8월∼2016년 7월까지 열일곱 번의 고장이 발생했다.한국환경공단의 보고를 믿어도 됩니까?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 2012년 수원시의회 8대 때 자원회수시설의 시설용량은 하루 600톤이고 설계용량은 하루 423톤이라했다. 2015년 행정감사 때는 1일 소각량이 593.9톤이라고 보고한 바 있다. 자원회수시설 용량이 부족하다는 것을 증명한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 용량부족을 대비해 자원회수시설 대신 2010년에 추진되던 300톤 규모의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MTB)은 무슨 이유로 취소가 되었습니까? 자원회수시설의 건설은 시민의 동의를 받고 가동하는 데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이 걸린다. 자원회수시설의 신규건립 계획은 없으십니까? 자원순환센터는 2005년에 입안되어 설립·운영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 대표는 " 현재 인구증가 및 시민들의 재활용 분리배출이 활성화되어서, 가로모래 30톤까지 다 확인했다. 2014년부터 처리용량이 1일 190톤이다. 재활용품과 대형폐기물, 가로모래를 합친 내용이다. 이 내용을 넘어서 현재 운영되고 있다"ㄱ 지적했다.   

또한 "2014년부터 현재까지 1일 시설용량이 넘어서서 자원순환센터는 빈공간 없이 재활용품, 대형폐기물이 쌓여 있다. 쓰레기 문제로 환경파괴와 지구의 온난화가 심각해지고 있는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한 대표는 " 자원순환센터 선별장을 확장해서 재활용을 늘리면 지구를 살리고 재활용품을 선별하는 일자리도 창출됩니다. 언제쯤 자원순환센터를 확장할 계획입니까?라고 물었다.

이와함게 대행업체 대행비 산정 시 문제점을 물었다.

한 대표는 " 수원시는 2015년 10월 8일 생활임금조례를 입법하여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하여 수원시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되어 있고, 2016년 최저시급은 6,040원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원시 대행업체 환경미화원의 연간 기본급은 1,432만 5,624원이다. 이것을 12달 209시간으로 나누면 5,712원이다. 무슨 이유로, 6,040원보다 328원이 적게 되어 있는데 수원시 생활임금조례를 적용하지 않는 이유"를 따졌다.

이어 " 청소행정에 열거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소업무에 전문화된 공무원 양성이 필요하다. 민원 발생이 많은 부서이므로, 기피부서이므로 시장님께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제안했다.
   

한 대표는 "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지역경제와 서민경제는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해지고 있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일자리는 급속도로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적 약자, 청년,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노년층, 중·장년층 등 다양한 계층에서 일자리를 만들어달라는 요구가 많이 있다. 사회적 약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노년층, 중·장년층이 일할 수 있도록 공공이 할 수 있는 영역에서 일자리를 만들고, 더욱 중요한 것은 민간이 일자리를 만들어 운영할 수 있도록 세제혜택 등 각종 제도 보완과 규제 개혁"을 요구했다.

또한 "수원시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1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착한 임대료 인하운동을 민간에만 요구해왔고 실질적인 지방세 감면 등 세제감면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상가 주인의 착한 임대료 지방세 감면 지원에 답"을 요구했다.

그는 " “청년 일자리” 굉장히 중요하다. 일자리와 청년들이 창업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과 공간 확보, 창업지원금 지원과 각종 규제·제도의 정비 또한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원시에서 청년몰을 운영하고 있는데 청년몰의 청년들이 떠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무엇이 문제인지 파악이라도 한 번 하셨습니까? 공동전기료 지원 같은 다양한 지원책과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 대표는 사회복지정책과 출산정책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복지사각지대 없는 꼼꼼한 대상자 발굴과 지원대책"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구절벽 데스크로스, 사망자보다 출생자가 적은 현상이다. 지금 현재 발생하고 있다. 인구가 자연 감소하는 현상이 사상 처음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수도권 도시와 수원시에서 출산장려지원책으로 정책을 수행해왔으나 수도권에 속해되는 도시로 인구자동유입이 많아서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 수원시 모자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에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수원시는 시비로 별도의 예산편성을 하고 있지 않다. 아이를 낳고 싶어 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횟수에 제한 없이 난임부부 시술비는 지원해야 한다. 중앙정부의 제도를 개선할 용의"를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