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타임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9일 페이스북을 통해 경제위기 때 소비촉진을 통한 경제회생을 위해 현금으로 가계소득을 지원하면 국민들은 더 나쁜 미래를 대비하려고 정부의도와는 다르게 소비가 아닌 저축을 선택합니다(축장효과). 그래서 학계에서는 일정기간 내 안 쓰면 썩어 없어지는 화폐를 구상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본이 과거 헬리콥터머니를 뿌렸을 때도 그랬고, 이번에 1000달러씩 수표로 지급한 미국에서도 수개월이 지나도록 수표사용액이 15%에 불과" 하며 " 전국민에게 10만엔(106만원)씩 지급한 일본에서도 10%인 1만앤만 소비되고 나머지는 저축되는 바람에 소비진작에 의한 경제활성화 효과는 없이 재정만 소모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와 달리 3개월 시한부 지역화폐로 보편지급한 정부의 1차재난지원금과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은 100% 소비될 수밖에 없었고, 그에 더하여 30%(KDI) 내지 85%(경기연구원)의 추가소비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는 1차재난지원금의 생산유발효과가 1.81배라는 국회 예산정책처의 분석(국민의힘 추경호의원 요청에 따른 분석임)과도 일맥상통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특히 이미 평균 GDP 대비 109%의 국채를 부담중이면서도 코로나사태에서 경제회생용 확장재정정책을 위해 평균 13%의 추가국채를 발행한 전 세계 국가들에게, IMF는 GDP 1%를 재정지출하면 2.7%의 GDP 성장효과가 있으니 2021년까지 확장재정정책을 계속하라고 권고중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특정 피해계층의 피해보전을 위한 핀셋 선별지원도 필요다"고 역설했다.
이어 "그러나 피해는 특정계층이 아닌 온 국민이 함께 입었고, 소비진작을 통한 경제활성화 정책인 재난지원에서 세금 낸 국민을 배제하는 것은 부당한 차별" 이며 " 위기 때 차별대우는 국민 간 분열과 갈등조장으로 위기탈출의 핵심인 연대의식을 훼손하므로 경제정책 효과가 탁월한 전국민 지역화폐 지급을 굳이 회피할 이유도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피해보전을 위한 시혜를 지역화폐로 할 수는 없으니 경제활성화를 위해 소멸성 지역화폐를 지급하려면 전 국민 보편지급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또한 "지역화폐로 보편지급한 1차재난지원금 13조원르로 국민들은 2달 이상 명절대목을 체감했고 통계상 지난해 이상의 소비가 이루어졌다. 1차지원금의 60%에 이르는 8조원을 선별 현금 지급한 2차 재난지원금은 통계상이나 체감상으로 소비확대를 통한 경기활성화 효과는 발견하기 어렵다. 현금지급이 소비확대에 크게 도움이 안되는 것은 이미 외국 사례에서도 입증됐다"고 밝혔다.
"게다가 전국민 보편적 지역화폐 지급과 선별적 현금지급정책을 모두 겪어 본 민생현장의 소상공인과 소상공인단체들이 스스로 나서 ‘내게 현금 주지 말고 국민에게 지역화폐를 지급해 매출을 늘려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답했다.
그러면서 "3차 재난지원금은 여야 합의로 선별현금지급이 결정되었지만, 문제는 지금까지 1차 2차 유행으로 경제피해가 누적된 상태에서 3차대유행으로 더 어려워질 민생경제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당초 –29%였다가 -20% 중반을 유지하던 자영업매출이 12월 3주차에 –32%로 급감했습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골목경제와 1차경제생태계가 궤멸적 손상을 입을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미자막으로 "경기도는 도 차원의 전 도민 지역화폐지원방안을 검토중이지만 재정상 어려움으로 고민이 큽니다. 경제부처와 정치권에서 시혜가 아니라 국민경제 회생을 위한 경제정책으로서 전 세계 국가들을 따라 확장재정정책을 수용하고, 그 일부로서 소멸성 지역화폐 전국민 지급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