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타임스] 수원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이미경) 조미옥(금곡·입북동, 민주당) 의원은 25일 열린 복지여성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원시에서도 장애인시설에 대한 국·도비 지원사업에 적극 참여할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조미옥 의원은 “타 시에서는 국·도비 지원사업에 참여해서 생활밀착형 장애인시설을 건립했다”며 “수원시에서도 적극 참여했다면 40억원의 예산을 받아와서 우리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과 연계해서 사용할 수 있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너무 안타깝다”고 했다.
조 의원은 “장애인정책을 추진하려면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경기도 등에서는 복지정책을 어떻게 추진하는지 알아야 한다”며 “수원시가 참여해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질책했다.
조 의원은 “장애인복지과에 민원이 많다는 것은 충분히 안다”면서도 “그것에 일일이 대응하다보면 수원시에서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된다. 일의 선후를 잘 살펴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 의원은 질의 과정에서 수원시의 칸막이 행정에 대해서도 질타했다.
복지여성국 관계자가 “많이 부족했다는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저희 부서뿐 아니라 체육진흥과로도 갈 수 있을 것 같다”고 일부 책임을 타 부서에 떠넘기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이 관계자는 “일단 저희 부서 업무뿐 아니라 복지 업무와 관련해 폭넓게 들여다 보겠다”고는 했다.
그러자 조 의원은 “40억원 예산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다. 체육진흥과에서 봤다면 장애인복지과로 넘겨줬어야 한다”며 “칸막이 행정에 대한 행정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조 의원은 “타 시도에서는 20개 정도나 지원을 받는데 수원시만 아직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만큼 장애인들이 혜택을 못 받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