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타임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화성 병)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문재인 케어 이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 10월부터 2020년 상반기까지 문재인 케어 난임 시술 지원으로 총 36만 8,000여 명이 급여적용을 받았고 이 중 42.7%가 30대 후반 여성인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발표한 문재인 케어의 사업 중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 지원 사업의 대표 사업으로는 난임 시술 건강보험 적용이 있다.
문재인 케어를 통해 2017년부터 체외수정과 인공수정을 포함한 난임 시술이 건강보험으로 지원이 되기 시작했고, 지난해부터는 보조생식술 지원 나이와 횟수가 확대되었다. 난임 시술 지원으로 인해 최근 3년간 난임 시술의 건강보험 적용으로 총 4,022억 원, 1인당 175만 원의 의료비가 경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케어 실시 후, 더 많은 난임부부가 난임 시술을 지원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문재인 케어 실시 전 3년(2015년~2017년 9월) 동안 난임 시술 지원 인원은 총 21만 6,000여 명이었다. 그런데, 문제인 케어 실시 후 3년(2017년 10월~2020년 6월) 수혜 인원은 36만 8,000여 명으로, 15만 1,000여 명이 더 지원을 받았으며 점점 더 늘어나는 추세이다.
권칠승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난임 시술 지원은 다른 저출산 정책보다 직접적 효과 효과가 뚜렷하다”라며, “과거보다 출산 시기가 늦어지는 점을 고려해 난임부부에 대한 건강보험 지급범위 확대 및 난임 치료 휴가 등 적극적인 지원이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