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타임스] “촘촘한 복지, 촘촘한 안전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미경 수원시의회 복지안전위원장(영통2·3·망포1·2동, 더불어민주당)의 후반기 상임위 운영에 대한 당찬 포부다.

이 위원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수원시는 물론 전 국민의 안전과 복지가 위협받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촘촘한 복지, 촘촘한 안전 체계 구축’을 위해, 무엇보다 복지안전위 선배, 동료 의원들의 힘을 모아나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아울러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했다. 회기 중에는 상임위 위원들의 업무 연찬(학문 따위를 깊이 연구함)을 돕고, 비회기 중에도 상임위 위원들의 인식 전환과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활동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 위원장은 “특히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을 찾아, 그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복지, 안전 욕구를 충족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욕구들이 정책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정비, 예산 심사, 행정사무감사 등 전반적인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는 것이다.

이 위원장을 10일 오후 부의장실에서 산수화기자단(회장 장명구, 뉴스Q)이 만났다.

다음은 이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후반기 복지안전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았다. 상임위 활동 계획은?

요즘 가장 이슈가 되는 ‘복지’와 ‘안전’이라는 주요 업무를 모두 포괄하게 돼 더욱 어깨가 무겁다. 하지만 차근차근 상임위 활동을 해나갈 계획이다.
 
먼저, 위원회 위원님들과 분야별 주요업무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올해 예산이 위임사무에 따른 예산을 포함해 1조3,032억6,368만원이다. 이 예산이 제대로 쓰여 ‘더불어 함께하는 포용적 복지도시’를 구현할 수 있도록 하겠다.

9월 중 회기 기간 각 부서별 주요업무 청취를 통해 위원님들의 업무 연찬을 돕고, 이후 비회기 기간 동안에는 복지와 안전을 주제로 위원들의 인식 전환과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특히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을 찾아, 그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복지, 안전 욕구를 충족시키도록 노력하겠다. 이러한 욕구들이 정책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정비, 예산 심사, 행정사무감사 등 전반적인 의정활동에 매진할 것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수원시는 물론 전 국민의 안전과 복지가 위협받는 상황이다. 저를 비롯한 복지안전위 선배, 동료 의원분들과 촘촘한 복지, 촘촘한 안전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수원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수원시 공원의 효율적 운영관리방안 연구회’ 대표의원이다. 어떤 연구단체인가?

기후변화 및 환경재난에 따른 폭염·폭우·미세먼지·코로나19 등을 겪으면서 지구환경의 중요성이 절감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초과밀 인구와 콘크리트 도시 환경에서 도시숲 및 공원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공원정책도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상응하는 효율적인 공원 운영·관리 방안 수립이 당면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수원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원은 총 431개(공원으로 결정될 곳 포함)에 달한다. 연간 50억 원의 관리비가 소요되는 명품공원 광교호수공원에 이어 영흥공원수목원, 일월공원의 수원수목원 조성이 2022~2023년 상반기에 걸쳐 준공 예정이다.

따라서 연구단체 의원님들과 전문가를 모시고, 말 그대로 수원시 공원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하는 단체다. 공원의 현황을 분석하고, 효율적 공원관리에 관한 국내외 추세와 혁신사례 등을 검토한다. 수원시 공원 관리를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 방안도 연구한다. 공원 운영의 민간 참여에 관한 시스템 구축 및 성과도 도출해 내려고 하다. 이러한 연구활동을 통해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전반기 교통건설체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기억에 남는 것이 있다면?

지난 전반기 교통건설체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불법 주정차 및 건설기계 불법주기로 인한 소음과 교통 혼잡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 저수조 관리 강화 등에 대해 당부했다.

특히, 기억에 남는 사항은 ’모바이크 공유자전거 사업‘에 대한 지적이다. 획기적인 사업이었으나 허술한 계약으로 급작스럽게 서비스가 종료돼 시민들의 불편이 야기됐다. 물론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 등 아쉬움이 큰 사업이었다.

다행스럽게도 다시 ‘수원형 공유자전거 사업’이 9월 말께 진행될 예정이다. 시민들의 관심도 큰 만큼 공유자전거 사업이 온전히 정착되기를 기대한다.

- 그렇다면 올해 복지안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지난 행정사무감사로부터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사전에 분야별 문제의식을 가지고 위원회 내부적으로 역할 분담을 통해 의미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

특히, 시장님의 공약사항임에도 일반적인 절차를 거슬러 변경·취소된 사업, 시민들로부터 다양한 민원이 제기된 사업, 예산 낭비 사업 등을 감사 대상 우선순위로 하겠다.

따라서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복지, 안전 분야 사업 중 급작스럽게 계획이 변경되거나 사업이 취소된 경우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타당한 사유 여부에 대해 면밀하게 분석,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당부하겠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는 무조건 지적하기보다는 의원으로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핵심인 만큼 수원시 복지와 안전에 실질적으로 적용 가능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   

- ‘수원 팔색길 관리·운영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가 공존하는 매력적인 도시 수원은 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무궁무진한 콘텐츠를 품고 있다. ‘수원시 수원 팔색길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것도 수원의 ‘팔색길’을 통해 시민들이 건강권과 보행권, 행복권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다.

수원의 ’팔색길‘은 수원 곳곳을 연결해 수원의 역사, 문화, 자연환경을 체험할 수 있도록 8코스로 조성된 명소다. 그동안 시민들에게 홍보도 부족했고,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이 이뤄지지 않아 조례를 통해 팔색길의 체계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팔색길 코스마다 표지판과 각 구간을 보수, 보완, 연결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시민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 제정 후 수원 ‘팔색길’을 해설사와 함께 걸으며 수원의 역사·문화·생태를 체험하는 ‘2020 수원팔색길 걷기 행복여행’ 프로그램은 코로나19 정국에서도 매회 차 공고 2시간 내에 마감될 정도로 시민의 사랑을 받으며 활성화되고 있다.

- 전반기 의정활동을 하면서 발의한 조례 중에 특별히 기억에 남는 조례가 있다면?
 
지난 제10대 수원시의회 때부터 저는 조례 제정을 많이 한 의원으로 평가 받고 있다. 기초의원으로서 현장의 문제를 보완 혹은 개선하기 위해서 ‘조례’라는 법과 제도의 틀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조례를 통해서 단시간에 가시적인 효과를 낼 때 큰 보람을 느낀다.

그 예로 특별히 기억에 남는 대표발의 조례는 ‘수원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 조례’다. 시행되자마자 바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호응과 동참이 이뤄졌다. 도시 경관이 놀랍도록 깨끗해지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어 내심 시민의 저력에 놀라고 기뻤다.

성공 사례로 염태영 시장님에 대한 언론매체 인터뷰가 쇄도했다.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벤치마킹하기 위해 수원시를 방문했다.

그동안 불법광고물의 난립은 서수원권, 화성, 용인, 평택 등 인근 도시의 개발사업과 상권 형성 과정에서 쉽게 해소되지 않는 고질적 문제였다. 특히 사행성 조장 광고, 대부광고, 선정적 성매매 알선 광고 등은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이 심각했다.

이 조례 시행 후 2개월 만에 예산이 조기 소진될 정도로 시민의 호응은 뜨거웠다. 그만큼 도시 경관 개선, 도로 안전시야 확보 등의 효과가 있었다. 생활 밀착형 조례가 단시간에 얼마나 극적인 효과를 내는지 실감할 수 있었다.

- 상임위원회 위원들과 수원시민들에게 한 말씀.

코로나19로 마스크 착용과 생활 속 사회적 거리두기 수칙을 지키는 일상에 다소 적응할 즈음에 집중호우를 동반한 긴 장마, 이어질 폭염에 몸과 마음이 지쳐 있을 모든 분께 심심한 위로를 보낸다.

환경 파괴가 인간에게 부메랑이 되어 기후변화로 돌아오기까지를 되돌아보고 겸허하게 회복을 위한 생활 속의 작은 실천을 해야 한다. 상임위 위원들은 코로나19로 변화한 사회에 발 빠르고 선제적인 정책 제안과 대응으로 시민의 복지와 안전, 소소한 행복을 챙길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시민들께서는 자신들이 뽑은 시의원들이 시의회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늘 상기하시고 계셨으면 한다. 수원시의회가 항상 가까운 곳에서 문을 활짝 열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길 바란다.

수원시민과 함께하는 복지안전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