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타임스] 이재명 경기도지사, 38명 희생자 발생한 이천 참사 합동영결식 참석, "더이상 억울한 죽음이 없어야 합니다" 추도사
"오늘의 아픔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저에게 주어진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38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이천 화재참사 합동영결식에서 "더이상 억울한 죽음이 없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노동절을 목전에 둔 날이었다. 노동자의 권익과 인간다운 삶을 위해 싸운 노동자 투쟁을 기념하는 날, 그 날을 앞두고 서른여덟 분의 노동자가 세상을 떠났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모두가 참사의 원인을 너무 잘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돈을 벌겠다고 노동자를 사지에 몰아넣는 산업 현장, 불법을 방치하는 현실을 반드시 고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만들어 엄중하게 처벌하고, 징벌배상법을 도입해 산재위험을 방치하며 얻는 부당이득을 박탈하고, 근로감독관 증원과 근로감독기능을 지방정부와 공유시켜 위법현장을 철저히 감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장례식장에서 고용노동부 장관께 근로감독권 공유와 국회에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징벌배상법, 지방정부의 노동특별사법경찰권 인정 법률 제정을 요청했다.
특히 최소한의 안전조치마저 작동하지 않은 노동현장의 열악한 환경, 그리고 제도미비와 인력부족을 핑계 삼아 위험한 불법 작업현장을 방치함으로써 생긴 명백한 인재라"고 지적했다.
그는 "불법으로 인한 처벌이나 책임보다 불법으로 얻는 이익이 더 크게 보장되는 한 참사는 되풀이 될 것입니다. 사람 목숨 값보다 절감되는 공사비가 더 많은 상황에서 돈을 위해 사람 목숨이 희생되는 것은 필연이라"고 전했다.
이 지사는 "사람의 목숨보다 돈을 중시하는 풍토를 고쳐야 합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노동자에게 책임을 미루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과 사업주를 제재해야 한다. 엄정한 형사책임과 징벌배상으로 책임을 엄정하게 물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또 다른 비극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당장 권한이 없다고 손 놓고 있지 않겠다.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하고, 나아가 ‘노동경찰 확대’와 ‘지방정부의 노동경찰권 확보’로 예견된 비극을 막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지사는 "노동이 존중 받는 세상, 노동자의 목숨도 존중되는 세상, 사업자의 이익보다 사람의 목숨이 먼저인 세상을 만드는 것, 그것이 남은 우리의 책임이자 사명이라고 생각한다. 불법으로 생명을 위협하며 이득을 얻을 수 없는 공정하고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아픔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저에게 주어진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 그러니, 부디 가족과 동료들, 경기도민의 위로 속에 평안히 영면하소서"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