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타임스] "지금의 예타는 '아이디어'를 캐비넷으로 보내는 핵심제도입니다."
서철모 화성시장이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오래전에 기재부가 가진 '전가의 보도'가 되어 버렸습니다. 오죽했으면 문재인정부에서조차 '예타면제사업'을 지정했겠습니까? 이미 그 제도의 문제점은 중앙정부도 알고 있는 것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서 시장은 "어제 대통령께서 '상상을 초월하는 뉴딜사업'을 제안하셨습니다. 당연합니다. 지금의 위기는 1929년 미국의 경제대공황보다 심각한 상황으로 전개될 수 있습니다. 대통령님의 제안을 적극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제는 어떤 아이디어가 미래지향적이고 친환경적이며 경기부양효과가 좋은지가 핵심이다. 다양한 아이디어가 있을 수 있고 전국에서 모두 자기 지역에 이런 저런 사업을 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저도 그런 기회가 된다면 화성에 필요한 필수적이며 미래지향적인 사업을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이런 개별적 사업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예타폐지'이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김대중 정부시절 도입된 제도로, 당시 지방자치제도의 초기과정에서 지역별로 경쟁적인 '토목사업'이 벌어지면서 이를 제어하기 위한 장치로 만든 것이. 그리고 이 제도는 그럭 저럭 그런 효과를 거두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어제 대통령님의 제안 이후 다양한 의견이 회자되고 있고 내일은 참여연대가 긴급한 경제위기 해법을 모으기 위한 전문가 토론회도 준비되고 있다"며 " 좋은 아이디어는 그것대로 해야 힌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하지만 예타폐지보다 더 근본적이고 확실한 정책변화는 없을 것이라는게 제 생각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