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타임스] ‘재난기본소득’에 관한 논의는 지난달 29일 이재웅 쏘카 대표가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도입을 제안하면서 본격화됐다.
이에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평택 을 국회의원 후보자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김경수 경남도지사 등이 주장한 ‘재난기본소득 100만원 지급’ 의견에 적극 찬성의 뜻을 밝히고, 국가재난상황 발생 시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입법화’ 추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찬성의 뜻을 밝히는 수준을 넘어 ‘입
법화’ 필요성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코로나19, 신종플루, 메르스 등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국가 전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재난상황 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는 김 후보자의 구상이 반영됐다.
이와 함께 김 후보자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한 전주시의 결정에 대해서도 환영 의사를 밝히면서, 평택지역 국회의원 후보자들에게 ‘평택형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적극 검토할 것을 평택시에 공동 요청하자고 공개적으로 제안했다.
김현정 후보자는 16일 자신의 SNS에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재난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재난기본소득 입법화 추진이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고, 이 같은 뜻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국민들의 심각한 위기의식과 실질적인 경제적 타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번 코로나19 확산 사태는 전 국가적 재난상황으로 특단의 경제조치가 필요할 때”라며 “그런 의미에서 전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 1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어 “융자지원, 소비촉진 등 정부차원의 지원 대책이 있지만,생계 위기를 맞은 취약계층에게 가장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은 현금 지원일 것”이라며 “코로나 19와 같은 국가재난상황이 다시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 재난기본소득을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수준을 넘어 국가재난상황 발생 시 지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한 입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소득수준 등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지급하는 기본소득의 본래 개념으로 볼 때 전주시가 지급하기로 한 ‘재난기본소득’은 엄밀한 의미의 기본소득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면서도 “그러나 지방정부가 코로나19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위해 선제적인 움직임에 나섰다는 점에서 전국적인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김 후보자는 이어 “평택시도 전주시의 선제적인 움직임에 발맞춰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며 “평택 지역 국회의원에 출마한 후보들에게 ‘평택형 재난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적극 검토를 평택시에 공동 요청하는 방안을 공개적으로 제안한다”며 동참을 호소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관한 평택시 차원의 검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의견을 모아나갈 계획이다.
‘재난기본소득’에 관한 논의는 지난달 29일 이재웅 쏘카 대표가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도입을 제안하면서 본격화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