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자율형 사립고로의 전환을 신청한 한국외대 부속 용인외고가 학생납입금 책정을 놓고 경기도교육청과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도교육청은 자율고 심의기준에 학생납입금(입학금+수업료)을 일반사립고의 200% 이내로 제한했으나 용인외고 측이 300%까지 허용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기 때문이다.
19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용인외고는 지난 10일 자율고 지정을 신청하면서 법인전입금을 학생납입금 총액의 25%, 학생납입금을 일반사립고의 300%로 책정했고, 18일에도 이를 수용해달라는 건의서를 도교육청에 제출했다.
도교육청이 정한 자율고 심의기준은 ▲학생납입금 총액의 5% 이상의 법인전입금 ▲재정결함지원금 미지급 ▲일반사립고의 200% 이내 학생납입금 ▲학생수용여건을 고려한 지역간 안배 등이다.
이는 교과부가 제시한 도단위 교육청의 가이드라인(납입금 총액의 3% 이상의 법인전입금, 일반사립고의 300% 이내)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용인외고는 법인전입금과 학생납입금을 기존 자립형 사립고(자사고) 수준으로 허용해줄 것을 거듭 요청하고 있다.
"양질의 교육환경과 장학 혜택, 사회적배려대상자 선발, 기존 자사고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해 현행 수준대로 등록금을 받도록 재고해달라"는 것이 용인외고의 입장이다.
용인외고는 학생납입금 기준을 100% 올릴 경우 연간 14억원의 납입금 수입이 증가해 세계 유수의 고교와 경쟁할 수 있는 자립기반을 갖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한 도교육청의 입장은 단호하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부모 경제력 여부에 따라 학생들이 차별받을 우려가 있다"며 "다음주 초까지 학생납입금에 대한 보완서류 제출하지 않으면 신청서를 반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용인외고는 외국어에 기반을 둔 수요자중심의 교육과정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해외학생에게도 문호를 열고 영국 이튼스쿨, 미국 필립스 아카데미 앤도버 등과도 견줄 수 있는 세계적 명문고를 지향하고 있다.
이를 보는 도교육청의 시각 또한 차갑다.
도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평등교육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일부 학생의 학력을 담보로 학교가 발전해야 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 김상곤 교육감의 소신이라고 전했다.
김 교육감은 "고교 다양화 프로젝트로 특목고나 자사고를 늘리는 정책이 입시 병목현상을 가속화하고 학교간 격차를 유발해 사교육시장을 확대한다"고 비판한 바 있다.
용인외고는 자율고 심의.지정권을 쥔 교육감의 방침을 존중하면서 학생납입금 문제에 대해 꾸준히 도교육청과 협의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