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학업성취도 평가를 비롯한 중고생 시험횟수를 대폭 줄이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도교육청은 '2010학년도 중고교 전국연합.경기도 학업성취도 평가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최근 관련지침을 일선 학교에 통보했다고 18일 밝혔다.
시행계획에 따르면 교과부가 실시하는 7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는 예년과 같이 실시하되 중고생 대상 경기도학업성취도평가는 오는 6월 중3 학생들을 제외하고는 없애기로 했다.
또 고1~3 학생을 대상으로 시도교육청이 주관하는 전국단위 모의고사도 학년별 2회씩 줄여 고1.2 학생은 6월과 11월, 고3 학생은 4월과 10월 2회씩 실시한다.
이에 따라 고1.2 학생은 3월과 9월, 고3 학생은 3월과 7월 모의고사가 폐지된다.
그러나 교육과정평가원이 6월과 9월 주관하는 2차례 대수능 모의고사는 예전대로 치르기로 했다.
◇"시험부담 경감..교육 정상화" = 도교육청은 이에 대해 과중한 시험부담을 줄여주고 성적경쟁 위주 학교교육의 폐해를 극복해 학교교육을 정상화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입시에 대한 학생.학부모의 불안심리와 이를 부추기는 사설입시기관들의 사업전략으로 학생들이 과중한 시험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 도교육청의 판단이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수원 A고 고3생의 경우 사설모의고사 2회를 포함해 연간 17회 시험으로 시험일수는 30일이 넘었다. 연간수업일수 205일을 기준으로 7일에 하루 꼴로 시험을 본 셈이다.
일부 고교는 연합모의고사 외에 사설모의고사를 별도로 연간 6회까지 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럴 경우 교육과정의 파행 운영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김상곤 교육감은 "과도한 성적 경쟁 위주의 교육, 일제식 평가와 그에 따른 성적공개가 학교교육을 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줄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시험대비로 사교육이 조장되고 평가결과가 무원칙하게 공개될 경우 교육현장을 구조적으로 왜곡할 것이라며 단답형 일제고사식이 아닌, 다양하고 자율적인 평가방식 전환이 공교육 정상화에 필요하다고 거듭 주장해왔다.
◇"입시경쟁력 약화 초래" = 모의고사 축소 방침이 알려지면서 입시경쟁력 약화를 우려한 익명의 글들이 도교육청 홈페이지 학부모 게시판에 속속 올라오고 있다.
글 중에는 "3월 모의고사는 겨울방학 때 공부를 점검해보고 앞으로 계획을 보강, 수정할 자료인데 기회조차 잘라버리는 것이다...이제 사설모의고사를 보러 다녀야하나요?", "모의고사를 안보면 성적지상주의에 빠지지 않기라도 한단 말인가?" 등이 눈에 띈다.
도교육청은 "이런 소문의 배경은 경기도가 3월 모의고사를 보지않을 경우 모집단 축소로 예측력이 약화되고 모의고사 대비 강좌반을 꾸려 온 사교육시장이 위축될 것을 우려한 사교육기관이 학생.학부모의 불안심리를 자극하려는 의도가 작용한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도교육청은 3월 모의고사의 경우 2.3학년 탐구과목이 선택 없이 통합형으로 치러져 입시자료의 효용성이 떨어지고 학년초부터 학력향상 의욕을 저하시키는 부작용을 가져오는 등 득보다 실이 크다고 판단했다.
오히려 입학사정관제 도입 등으로 개인별 진학.진로 지도가 필요한 시점임을 감안할 때 진학지표를 삼는 방식을 보다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무상급식 예산확보설에 대해서도 "모의고사 축소로 절감되는 예산은 약 6억원에 불과하다"며 "교육국 사업의 통폐합 과정의 하나로 봐달라"고 일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