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정치는 4류, 관료와 행정조직은 3류, 기업은 2류다"
1995년 어느 대그룹 회장이 중국 베이징에서 한 말이다. 이 말은 한국사회의 현주소를 압축적으로 표현할 때 통용되는 구절이다. 15년이 흘렀지만 우리나라 정치는 아직도 3류 언저리를 맴돌고 있다.
국민의 힘으로 권위주의를 종식시킨 1987년 민주항쟁. 이후 우리나라는 사회 요소요소에 뿌리 깊이 박혀있던 그릇된 관행을 하나둘씩 해소하며 선진국을 향해 발길을 재촉하고 있다. 그러나 유독 정치 분야만 제자리 걸음을 하면서 환멸을 넘어 조롱의 대상으로 자리매김한 지 오래다.
특히 80년대 사회 변혁에 앞장섰던 386 세대가 어느새 50줄을 바라보며 각계의 중추로 진입했다. 이들을 중심으로 얼굴이 바뀐 국회 또한 사생결단식 정치투쟁으로 세월을 허송하고 있다.
정치문화 발전을 위해 국회에서는 여야가 함께 참여하는 정치개혁특위을 중심으로 정치 선진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정치개혁의 지향점이라 할 수 있는 선거제도를 비롯, 기초의회 등 지방자치제도와 지방행정체제도 수술대에 올라있다.
하지만 이런 논의는 정파적 이해관계의 벽을 뛰어넘지 못한 채 담론 수준에 머물고 있다. 당장, 논의가 오랫동안 진행돼온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도 선거구 존폐 문제와 맞물려 막바지 단계에서 발목이 잡힌 상태다.
이런 교착 상태를 타개하기 위해선 우선 여야가 공식 협상의 장을 만들어 실천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만들어야 한다는 데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
제도 개혁 대상으로는 현행 헌법이 우선 꼽히고 있다. 헌법의 뼈대인 5년 대통령 단임제를 책임과 견제, 그리고 상생의 정치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어떤 식으로든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개헌의 핵심인 권력구조 개편 방향을 놓고는 대통령 4년 연임제와 순수 내각제, 분권형 대통령제가 주로 거론되고 있다. 이들 모두 무소불위의 대통령 권력의 독주와 조기 누수, 이에 따른 정치 불안을 예방하자는 것으로, 이를 두고 여야는 물론 각당 계파간에도 의견이 맞서 있다.
그럼에도 기대를 걸게 하는 것은 여야 다수가 개헌, 특히 단임조항 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는 점이다. 개헌 시기에 대해선 여야간에 어느 정도 견해차가 있지만 정치적 쟁점들이 풀리면 급속도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책임정치 구현과 사회통합의 길을 열 수 있는 개헌 못지 않게 대화와 타협의 정치문화가 싹을 피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다.
이를 위해선 무엇보다 정책을 중심으로 토론한 뒤 타협하지 못하면 결과에 승복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우선적으로 마련돼야 한다.
2010년 새해에는 구태와 악습에서 자유롭지 못한 풀뿌리 정치 체제와 행정을 심판하는 지방선거가 열린다. 동시에 선진국가를 슬로건으로 내건 이명박 정부가 임기 반환점을 돌고 이를 기점으로 각 정파가 차기 권력을 향한 양보 없는 경쟁에 불을 지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치 일정이 지닌 휘발성을 감안하면 정치문화 발전을 바라는 국민의 목소리는 그야말로 공허한 메아리에 그칠 공산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우리 정치가 경제규모에 걸맞게 뒤늦게라도 선진화의 대열에 합류하느냐, 아니면 국가이미지 제고의 발목을 잡으며 계속 `3류'로 남느냐는 기로에 선 것이다.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새해 벽두부터 정치권은 여야간 대화와 타협과 명실상부한 상생의 시대를 열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바람이 적지 않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