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수화기자단 경기타임스] 경기도는 경기도민 정책축제에서 경기여성연대 주관으로 6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경기도 여성 청소년 생리대 보편지급을 위한 조례제정 필요성 토론회' 를 열었다.
산수화기자단은 ‘경기도 여성 청소년 생리대 보편지급을 이한 조례제정 필요성 토론회’ 에 참여해 이야기를 들었다.
토론회는 최순영(경기도여성연대 상임대표),전승희(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의원), 왕성옥(경기도의회 보건보지위원 부위원장), 최종미(여주시의회 의원), 최미정(경기여성연대 성평등위원장), 토론회 관계자등 25여명이 참석했다.
토론회는 최순영 상임대표가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전승희 의원이 경기도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기조발제자로 나섰다.
첫번째 토론자로 전승희 의원은 "2016년 깔창생리대 사건으로 우리사회에 큰 방향을 일으키며 정부 및 지자체들이 생리대 정책을 재검토하기 시작했다" 며, "이 사건 이후 3년 여성 청소년들의 보편적인 건강권을 위한 '생리대 무료 지급'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했다" 고 말했다.
전 의원은 "경기도 바우처 생리대 지급률이 타 지역에 비해 현저히 낮다" 며 바우처를 이용하지 않는 조사결과를 단순 미사용, 구매처 한정, 바우처 사용불편, 국민행복카드 미발급, 방법안내부족 등의 이유를 발표했다.
전 의원은 "우리나라의 생리대 지원사업 추세에 대해 발표했다. 현재 저속득층과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차별진행 해온 기존 생리대 지원사업을 모든 여성청소년으로 확대하여 지급하고자 하는 조례안이 전국 곳곳에서 추진중이라"고 했다.
또한 안심하고 생리 할 권리는 여성의 건강권 및 인권, 특히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의 학습권, 경제권과 맞닿아 있음을 강조했다.
전 의원은 "정부는 생리대의 가격문제 뿐 아니라 최근 ‘독성생리대 파문’ 등의 문제도 고려하여 생리대의 제조 허가 단계에서부터 안정성 강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어야 한다" 며, 경기도 차원에서의 지원을 위해서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고 강조 했다.
이어 두번째로 왕성옥 부위원장의 토론이 이어졌다.
왕 부위원장은 "생리대는 과외 부차적인 것, 지극히 부수적인것에서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인식으로 넘어 온것에 대해서, 당연히 가야할 권리를 해준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 라며, "의원들이 빨리 의견들을 합쳐주었기 때문에 좋은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것 같다" 라고 했다.
이어 "복지가 전달하는 체계에 대해서도 생리대도 전달되는 시스템에 와 있다" 라며, "작년부터 시작된 청년 연금이 있다. 복지에서 다가간 것이기도 하지만 거의 수혜율이 90을 넘어 100%를 도달하고 있다" 라고 말을 이어갔다.
또한 "지급의 조건에 있어서 지급시기가 지나도 주는 것 소급적용을 반드시 줘야한다. 그때 내가 혹시 정보가 부족해서 받지 못했다면 줘야 한다는 것이다. 몰랐다는 것에 대해서 받지 못한다는 것은 불평등이다" 라고 의견을 밝혔다.
또 "정보의 부재로 수혜자들이 타가야하는 것을 못타가는 것에 대해서도 모르고 있었다. 가슴아픈 일이다. 이런 이유에서도 반드시 생리대 보편지급을 위한 조례제정에 대해 동의를 한다. 수혜자에게 정보 전달이 잘 안되고 있고 내용들이 뭔지, 몰라서 못받아가는 일은 없도록 하자" 고 강조했다.
왕 부위원장은 "빅데이터를 통해서 미리 상담해줘고 미성년이 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고 사회보장체계에 대해서 일원이 되도록 도와야 한다" 며, 생리대는 보편복지로 반디시 가야한다. 경기도가 만들어보자" 라고 의지를 밝혔다.
세번째로 최종미(여성청소년 위생용품 보편적 지원사업 전국 최초) 여주시의원이 여주시 정책배발과 사례 연구 발표를 했다.
최 의원은 "전국최초로 여성 청소년을 위한 보편지급을 마련해서 즐겁게 일을 하고 있다" 라고 했다.
그는 지역 사회 교육전문가 상담사례를 들면서 저소득가정임에도 불구하고 기타저소득으로 유형이 바뀐 사례로 혜택을 못받고 있는 가정에 대한 예시를 들었다.
상담하면서 너가 가장 필요한게 뭐냐는 질문에 '생리대' 라고 바로 대답을 하더라고 최 의원은 말했다.
교육 또한 낙인감 때문에 교육도 안받더라 그 사례처럼 선별지급하여 낙인감을 주거나 생리대의 경제적 부담을 주는 건 문제라고 지적했다.
서울시 최초 구로구청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보편지급이 만장일치로 통과를 시켰다.
정책의 공론화로 전국 확산을 강조했다. 고등학생까지 지원하자에서 대학생으로 대학생에서 전국으로 확산해야 하다고 생각한다. 여성청소년 생리대 보편 지급은 역차별이 아니고 꼭 지급되어야 할 정책이다라고 했다.
이어 네번째로 최미정 경기여성연대 성평등 위원장과의 토론이 이어졌다.
최 위원장은 "예산뿐만 인식에 대한 문제가 장해였기 때문에 조례에 반영하는데 큰 애로점이 있었다" 라며 토론을 시작했다.
그는 "조례명에 대해서 제안이 중요했다" 라며, 경기도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보편지급 조례가 1안,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급 조례를 2안으로 선도적이고 적절한 경기도 조례명 선택이 중요하다" 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례를 만드는 목적에도 청소년복지 지원법과 양성평등기본법을 명시하고 있다" 고 했다.
또한 최 위원장은 지원대상을 지원기준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만 11세 이상 만18세 이하의 여성 청소년'이 아닌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11세 이상 만 18세 이하의 여성청소년' 을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