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글을 인터넷 카페에 올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2심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40대가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 중인데도 같은 짓을 저질러 구속됐다.
경기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는 13일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이적표현물을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포털사이트 카페에 올려 유포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황모(42)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 6월 인천지법의 2심 재판부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대법원에 사건이 계류 중이다.
황씨는 사정이 이런데도 2007년 8월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개설한 '사이버민족방위사령부'라는 종북 카페에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이적표현물 380여건과 동영상 6편을 올려 유포한 혐의로 경찰에 또 적발돼 지난 11일 구속됐다.
황씨는 지난달 23일 북한이 연평도를 포격한 이후 'NLL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무력으로 확인해주는 사건, 김정은 대장님이 하고 계십니다' 등 북한을 찬양하는 글을 자신의 카페에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황씨는 이적표현물 단순게재뿐만 아니라 북 체제를 옹호하는 자신의 생각을 카페 회원들이 따르도록 하는 내용의 글을 카페에 올리거나 회원들이 이 같은 내용의 댓글을 달도록 유도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황씨의 종북 카페에서 김정일.정은 부자를 찬양하기 위해 만든 '님에게 바치는 시'라는 카테고리에 324명의 카페 회원들에게서 전달받은 331편의 자작시가 게재된 것을 확인했다.
이 자작시는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 인정' '3대 세습 찬양 '북한의 우월한 군사력 주장' '주체사상, 선군정치' 등 북한을 노골적으로 찬양하는 내용들로 조사됐다.
카페 회원들은 '위대한 북조선과 사령관님이 있어 항시 든든합니다' 등의 댓들을 달며 황씨의 생각에 동조하기도 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최근엔 일부 누리꾼이 이 카페의 화면을 저장해 대형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게시하자 격분한 누리꾼들이 이 카페의 게시판에 수백 건의 비판글을 올려 주목받기도 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카페는 2002년 포털사이트 다음에 개설됐다가 폐쇄되고서 2007년 네이버에 같은 이름으로 재개설됐으며, 지난달 30일 현재 7천283명이 회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