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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용인시 행정 경계조정 갈등, 7년 만에 해결
주민 거주 지역의 행정구역 조정 우리나라에서 처음... 청명센트레빌 아파트 단지 거주 초등학생, 통학시간 1/4로 줄어
2019년 04월 18일 (목) 13:29:31 이해용 기자 xyz6522@hanmail.net
   
수원시·용인시 행정 경계조정 지도ⓒ경기타임스

[경기타임스] 수원시와 용인시가 7년의 해묵은 지역현안을 털어냈다.

염태영 수원시장과 백군기 용인시장은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당선되면서 지방자치단체 간 얽혀있는 갈등과 현안의 상생협력을 약속했다.

그 결과 18일 열린 ‘수원시, 용인시 간 경계조정 공동협약식’에 염태영 수원시장과 백군기 용인시장이 손을 잡았다.

   
18일 염태영 수원시장(오른쪽)과 백군기 용인시장(왼쪽)이 ‘수원시, 용인시 간 경계 조정 공동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경기타임스

수원시와 용인시는 수원 원천동 42번 국도 주변 준주거지역 일원 4만 2619.8㎡와 청명센트레빌아파트 일원 8만 5961㎡를 맞교환하기로 합의했다.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의 행정구역이 조정된 것은 우리나라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수원시와 용인시의 행정 경계 조정은 해묵은 과제였다.

청명센트레빌 아파트 주민의 생활권은 수원이지만, 1994년 영통신도시 개발과정에서 행정구역상 용인시에 포함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청명센트레빌아파트는 수원시 행정구역인 원천동·영통동에 ‘U’자 형태로 둘러싸여 있다.

두 지자체의 경계 조정 갈등은 2012년 청명센트레빌아파트 주민들이 자녀 통학 안전 문제를 이유로 수원시 편입을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청명센트레빌 아파트에 사는 초등학생들은 246m 거리에 있는 수원 황곡초등학교를 두고, 왕복 8차선 도로를 건너 1.19㎞ 떨어진 용인 흥덕초등학교에 다녀야 한다.

경기도가 2015년 청명센트레빌아파트와 주변 부지를 수원시 태광CC 부지 일부·아포레퍼시픽 주차장과 교환하라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용인시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무산됐다.

이후 몇 차례 경계 조정안을 제시했지만 좀처럼 협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수원시와 용인시는 경계 조정 협의를 이어갔고, 주민공청회를 열어 주민 의견을 수렴했다.

지난 3월 수원시의회와 용인시의회가 경계 조정에 찬성 의견을 냈다.

그리고 4월 4일 경기도의회가 본회의를 열어 ‘수원-용인 경계 조정’ 안건을 통과시켰다.

2012년 두 지자체 행정편입 후 7년여만에 해묵은 갈등이 해결된 것.

갈등 해결로 수원·용인시의 행정경계 조정은 행정안전부 검토와 입법 예고, 국무회의 등을 거쳐 하반기께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불합리한 행정 경계 때문에 걸어서 20분 거리에 있는 흥덕초등학교에 다니는 용인 청명센트레빌 아파트 단지 거주 초등학생들이 이르면 내년부터 걸어서 4분 거리인 수원 황곡초등학교에 다닐 수 있게 된것이다..

또한 두 지자체는 협약에 따라 경계 조정 대상 지역 주민들이 각자 편입된 지역에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각종 행정사무 이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했다.

또 지자체 간 불합리한 경계 문제 해결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협약을 성실하게 이행하기로 약속했다.

■수원-용인 간 경계조정 개요..일번현황

구 분

경계 조정 대상 지역

초등학생수

(명)

면적(㎡)

세대수

인구수(명)

세수(억)

(용인시⇒수원시 편입)

영덕동 청명센트레빌 아파트 일원

64필지

85,961

349

1,008

7

91

(수원시⇒용인시 편입) 원천동 42번 국도 준주거지역 일원

39필지

42,619.8

-

-

4

-

■ 추진상황

기 간

내 용

비 고

2012. 3.

행정구역편입(용인→수원) 민원접수(道)

 

2015. 5.

경기도 중재 실무회의 개최(道 중재(안)으로 경계조정 추진 협의)

 

2015. 7.

경기도 중재(안)에 대한 시의회 사전설명 결과보고(수원시 수용)

※ 용인시의회 경기도중재안 수용불가, 경계조정 반대

 

2015. 7.

수원교육지원청, 황곡초 학부모회 경계조정 후 학군조정 가능

 

2016. 4.

수원-용인 단체장 면담(합의안 도출)

※ 용인시의회 단체장 합의안 경계조정 반대

 

2016. 8.

용인시, 변경된 조정안 제안

 

2017. 2.

경계조정협의 재중재 요청(수원시 → 道 )

 

2017. 6.

광화문1번가 정책제안 제출

 

2017. 8월, 9월

경기도 중재 1·2차 실무협의 개최

 

2017. 10.

청명센트레빌 시경계조정추진위, 용인시장 면담

 

2017. 11.

용인시, 최종안 수정협의(안) 제시

 

2017. 11.

수원시, 청와대 국민청원

 

2017. 11.

용인시, 학군조정 거듭 제안

 

【불합리성】2013년, 2015년에 기 검토된 사항으로 수원교육지원청 불가 통보

※ 수원교육지원청 설문조사(2회 / 2013년, 2015년) : 황곡초 학부모 반대

 

2017. 11.

경기도 중재 3차 실무협의 개최

 

2017. 12.

道 주재 양시 간 경계조정 협의

 

2017. 12.

道 수정 중재(안)제시(道→市)

 

2017. 12.

道 수정중재안에 대한 실무자 회의

 

2018. 1.

道, 경계조정지역 실태조사 및 의견 수렴

 

2018. 2.

우리시, 경계조정 실태조사 및 의견 수렴

 

2018. 8.

道 주재 양시 간 경계조정 협의

 

2018. 8.

용인시, 면적 수정협의(안) 제시 및 회신

 

2018. 11.

道 주재 양 시 참여 주민공청회 개최

 

2018.12.~2019.1.

수원 경계조정 대상지역 최종의견 수렴

 

2019. 3.

市의회 의견청취 및 道 경계조정 건의

※ 수원시의회 : 찬성의견. 용인시 의회 : 이견없음

 

2019. 4.

道 경계조정 추진 건의(道→행정안전부)

 

2019. 4.

수원-용인 간 MOU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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